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게르겔리 카라초니 시장이 2025년 금지된 프라이드 행진 조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으나, 해당 혐의에 대한 기소가 취하됐다.

카라초니 시장은 당국이 공식 금지한 프라이드 행진 행사의 조직에 관여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최종적으로 해당 기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으며, 시장은 이 사안과 관련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헝가리 정부는 최근 수년간 성소수자 관련 공개 행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으며, 2025년 프라이드 행진은 당국의 공식 금지 결정에 따라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행사로 분류된 상태였다. 이 사건은 헝가리 내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그리고 공직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법치주의 관점에서 이번 사건은 두 가지 원칙의 충돌을 보여준다.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당국이 내린 금지 결정을 공직자가 사실상 무력화하는 데 관여했다면, 이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에 비추어 엄정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동시에 기소 취하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결과인 만큼, 국가 기관이 정치적 맥락과 무관하게 일관된 법 적용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요구된다.

이번 기소 취하 이후에도 헝가리 내 집회·결사의 자유와 공공질서 간의 법적 경계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