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5일 오전 8시54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2개를 확보해 개표소로 이송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위대의 저항으로 반출이 지연되어 왔던 투표함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투표소 현장에 진입해 투표함 2개를 외부로 반출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개표소 앞은 경찰의 통제 하에 있으며, 이송된 투표함에 대한 개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서 비롯됐다. 선거 관리의 기본인 투표용지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으며,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며, 투표함의 안전한 보관과 적법한 이송은 법치주의의 기본 요건이다. 공권력이 집행된 선거 절차가 지연된 것은 법 앞의 평등과 질서 있는 국가 운영이라는 원칙에서 중대한 사안이다. 국가 기관은 향후 선거 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책임 있는 운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투표함이 개표소에 이송된 이후 개표 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선거 관리 당국의 책임 소재에 대한 후속 논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