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의를 제출한 가운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발생한 투표소가 50곳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가 전국 50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은 유권자가 투표소를 방문했음에도 용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거권 보장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노 위원장은 이 같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관리를 책임지는 최고 기구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관리의 기본 중 기본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완결성은 국가 정당성의 근간이다. 헌법 기관인 선관위가 가장 기초적인 물자 관리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은 기관 전반의 운영 체계와 내부 책임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한다. 위원장 사의만으로 사태가 마무리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