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력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가정에 캐시백을 지급하고 저탄소 시간대 전력 사용 시 혜택을 제공하는 '슬기로운 전기생활' 정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이 좋은 주말과 공휴일의 낮 시간대를 중심으로 전력 소비를 유도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했다. 가정용 전력 소비자들이 지정된 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할 때 요금 혜택과 캐시백 형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부처의 발표에 따르면 이 정책은 기존의 단순한 에너지 절약 권장에서 벗어나 소비자 참여를 유인하는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력 소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개별 가정의 참여도에 따라 차등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정책이 등장한 배경에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계절적·시간대별 편차 문제가 있다. 태양광 발전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날씨와 일조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의 여유 전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정책 과제가 제기되어 왔다.
에너지 경제학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정책은 전력 수급 관리가 과거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 측면의 소비 패턴을 조정하는 '수요 반응(demand response)'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정책의 실질적 효과는 참여 가정의 수, 실제 캐시백 규모, 통합플랫폼의 사용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향후 이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계통 안정성 강화와 가정의 전기료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출처: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