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 부처는 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의 승인 및 자금집행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국방부와의 이행합의서 체결 과정상 문제 제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경제 활성화 정책인 국민성장펀드의 첫 번째 투자 대상이다. 2024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사업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정부는 인허가 절차 및 자금 집행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오류가 없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민간 자본의 투자와 공적 자금을 결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국가 정책 금융 상품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해상풍력 사업은 이러한 정책 방향과 맞물려 있으며, 국방부와의 협력은 해상 풍력 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해상 이용 승인 절차와 관련된 주요 사안으로 알려져 왔다.
현재까지 정부가 공개한 정보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이 정상적인 절차를 따랐다는 기본 입장 표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업의 구체적인 인허가 진행 단계, 국방부와의 이행합의서 내용 전문, 그리고 세부적인 자금 집행 현황 수치 등은 아직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