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35년 세정협력, 과세정보 교환·체납징수 성과

한국과 일본 정부가 35년간 추진해온 세정 분야 협력에서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 공조를 실질적 성과로 달성했다고 국세청이 발표했다.

국세청은 양국 간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세무당국 협력의 결과물을 정리해 공개했다. 이번 협력은 과세 관련 정보 교환과 미납 세금 징수를 위한 상호 지원 체계로 구체화되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 협력 체계는 양국 국민과 기업의 조세 의무 이행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토대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일 간 경제 관계가 심화되면서 조세 당국 간 정보 공유와 징수 협력의 필요성이 커졌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세정 분야 양자 협력은 통상·투자 관계가 밀접한 인접 국가 간 조세 회피를 억제하고 정당한 세수 확보를 도모하는 국제적 추세와 맞닿아 있다. 국세청은 양국 세무당국이 정례적인 셔틀외교를 통해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고 덧붙였다.

한일 관계가 다층적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세정 분야 협력은 양국이 실무 차원에서 유지해온 안정적 소통 채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발표가 35년간의 누적 성과를 총괄한 만큼, 향후 양국 세무당국 간 협력 심화 방향에 대한 구체적 계획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제 조세 투명성 강화라는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양국 간 세정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