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공사, 실적제한제 도입…전문업체 중심으로 입찰 재편

조달청이 리튬배터리 설치 및 특수구조 건축물 공사 등 고위험 공공사업의 입찰 참여 자격을 제한한다. 관련 실적을 보유한 전문업체만 응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조달청은 리튬배터리 설치 공사와 특수구조 건축물 등 위험도가 높은 공공 공사 및 용역 사업에 실적제한 조건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해당 분야에서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에 입찰 기회를 개방하여 공공사업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설계 검토 과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업 착수 이전 단계부터 기술적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고 보완함으로써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리튬배터리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전기차 충전소 등 중요 인프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동시에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면서, 이를 다루는 공사의 전문성과 안전 관리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공공조달 분야에서 실적제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저가 입찰 관행을 완화하고 시공 품질을 보장하는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참여 자격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될 경우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져 경쟁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세부 기준 마련 시 검토가 필요하다.

조달청의 이번 제도 개선이 실제로 적용되려면 구체적인 실적 기준, 시행 시기, 대상 사업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지침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