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 정책 참여 마일리지 인센티브 도입 추진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들의 관점을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의견 반영 시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의견 수렴 강화를 위해 정책 과정 참여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청년층의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청년의 관점을 반영한 국토교통 정책을 추진하려는 목표다.

부처 관계자는 이 제도가 청년들이 정책 형성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마일리지는 의견 반영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층의 참여 부족이 과제로 지적되면서 다양한 유도책을 마련하고 있다.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사회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러 부처가 청년 자문단·공청회 등을 운영 중이며, 참여 인센티브 제도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구체적인 마일리지 부여 기준, 상환 방식, 시행 시점 등 세부 운영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청년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 세부사항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도가 청년층의 정책 관심도를 높이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실제 시행 결과에 따라 평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국토교통부